'교권 침해'로 신고당한 고교생…학교장 상대로 소송 이겨
2024-09-19 10:32:49 원문 2024-09-19 08:05 조회수 4,658
"교육활동 간섭" 보건교사가 신고…법원 "반복성 없는 행동"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는 보건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양에게 내린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학교장에게 명령했다.
A양은 지난해 11월 1일 점심...
-
호텔서 추락 사망한 31세 유명가수..충격적 부검 결과 나왔다
24/10/22 20:05 등록 | 원문 2024-10-22 15:30 3 2
[파이낸셜뉴스] 세계적인 보이밴드 원디렉션 출신 리암 페인(31)이 아르헨티나의...
-
식약처 "비만치료제 해외직구 차단"...위고비·삭센다 금칙어 설정
24/10/22 20:00 등록 | 원문 2024-10-22 18:35 0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출시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해외 직접...
-
연대 수험생들 논술시험 무효 가처분... 3년 전 '수능오류' 승소 변호사가 맡는다
24/10/22 15:26 등록 | 원문 2024-10-21 16:18 5 1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전형의 문제 유출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
교육부 “연세대 논술 재시험, 대학이 판단해야… 전형료 안 비싸”
24/10/22 15:24 등록 | 원문 2024-10-21 17:46 1 2
교육부가 최근 발생한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재시험...
-
[단독] 연세대, 5년간 입시 이의신청 22건 쏟아졌는데 단 3건만 수용
24/10/22 15:23 등록 | 원문 2024-10-22 05:03 2 2
타 대학 1~2건 비해 연세대 압도적 교육부 “재시험 여부 대학이 판단 대교협과...
-
‘연대논술 유출’ 수험생들, 시험 무효처리 집단 소송 접수
24/10/21 23:22 등록 | 원문 2024-10-21 22:54 3 1
연세대 수시모집 응시 수험생들이 21일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시험...
-
[단독] 위고비 출시 첫 주 만에 우려 현실로…‘171㎝ 55㎏' 여성 “전화로 샀어요”
24/10/21 21:40 등록 | 원문 2024-10-21 10:59 5 7
성인 비만 환자 대상으로 허가된 비만약 미용 목적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서 입수...
-
교육부 "연대 논술 재시험, 대학이 판단해야…어떤 결정이든 존중"
24/10/21 16:04 등록 | 원문 2024-10-21 16:00 14 15
[서울·세종=뉴시스] 양소리 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재시험...
-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논란’에…교육부 “감사 나갈 단계 아냐”
24/10/21 16:02 등록 | 원문 2024-10-21 10:49 3 5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
24/10/21 15:51 등록 | 원문 2024-10-21 15:47 4 5
국가대표 축구 센터백 김민재가 결혼 4년여 만에 이혼했다. 소속사인 오렌지볼은...
-
사고나면 흉기 된다…헤어 집게핀 때문에 식물인간 된 中여성
24/10/21 13:50 등록 | 원문 2024-10-21 11:56 1 2
한 중국 여성이 머리카락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 집게핀 때문에 심각한 부상을...
-
문제 조기배포 사후기록도 안 해… 감독 매뉴얼 ‘무용지물’
24/10/20 22:04 등록 | 원문 2024-10-20 19:32 4 8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논란 계속 감독관 행동요령 상세 열거 불구 문제 고사장,...
-
[단독]‘연대 논술 유출 논란’ 수험생들 시험 무효 소송 이르면 내일 제기…“유출된 증거 등 확보해”
24/10/20 22:03 등록 | 원문 2024-10-20 17:24 1 1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전형 문제 유출 의혹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
[속보] 머스크 "총기옹호 서명자 매일 1명 뽑아 14억원 준다"
24/10/20 19:30 등록 | 원문 2024-10-20 19:04 5 10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대선일까지 무작위 추첨을 통해 표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