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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19:30:43 원문 2025-02-02 09:47 조회수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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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 떴다” “성능 점검 비행”...서울공항서 이륙하자 ‘발칵’
24/12/10 11:14 등록 | 원문 2024-12-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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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오전 10시쯤 공군1호기(대통령전용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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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지키면 처단당할 거야' 시골 초등교실의 작은 계엄 수업
24/12/10 10:09 등록 | 원문 2024-12-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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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이 정한 법에 당황한 학생들…스스로 법 만들어 선생님 몰아내 "아이들도 억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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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0 08:08 등록 | 원문 2024-12-1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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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유튜버도 수입 신고해야…누락 적발시 가산세 '상위 1%' 유튜버 평균 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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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석은 반수한 한양대 의대생…'N수생 침공' 현실화
24/12/10 02:21 등록 | 원문 2024-12-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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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표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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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9 15:40 등록 | 원문 2024-12-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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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그는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마라.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당시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은 마은혁 회원의 이런 판결조차 감싸는 인터뷰를 했다. '끼리끼리' 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마은혁 판사의 '민노당 봐주기 판결'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