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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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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동시간 줄여 주4일제로 가야…최소 30조 추경 제안”
02/10 11:09 등록 | 원문 2025-02-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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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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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이 애국심"…탄핵반대집회서 알뜰폰 추천·가입 독려
02/10 09:30 등록 | 원문 2025-02-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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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측 쇼핑몰·신용카드 등…자금력 주목 속 조달구조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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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08:22 등록 | 원문 2025-02-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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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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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트럼프 "10일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발표"
02/10 07:34 등록 | 원문 2025-02-1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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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뜰날' 부른 가수 송대관 별세…트로트 사대천왕 활약(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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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 13:40 등록 | 원문 2025-02-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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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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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은 4월부터 11월까지”… ‘40도 폭염’ 적중한 기후학자의 예측
02/09 13:31 등록 | 원문 2025-02-0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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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 09:24 등록 | 원문 2025-02-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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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