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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17:36:44  원문 2025-01-30 19:08  조회수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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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iia · 888977 · 01/31 17:36 · MS 2019

    중국 정보당국에 포섭돼 우리 군의 ‘블랙요원’ 명단을 비롯한 군사기밀을 7년여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50)가 최근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나라의 정보기관이 통째로 뚫린 것에 재판인데 현행법의 한계로 ‘간첩죄’는 적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