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도 실형 구형
2025-01-22 17:30:16 원문 2025-01-21 18:52 조회수 715
원심은 벌금형 선고유예…교사 "천만번 생각해도 아동학대범 아냐"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
-
[속보] 충암고, 2개월간 복장자율화 “몰지각한 시민의 본교 학생 부당대우 예방 차원”
24/12/06 16:53 등록 | 원문 2024-12-06 16:33
2
4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등학교에서 내년 2월까지 복장 자율화를 선언했다. 윤...
-
-
-
[속보] 윤 대통령, 한 대표와 회동…국민의힘 의총 참석 가능성도
24/12/06 13:33 등록 | 원문 2024-12-06 13:29
1
1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만난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윤...
-
24/12/06 10:42 등록 | 원문 2024-12-06 09:49
21
33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6일 울산 남구 신선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
24/12/06 10:41 등록 | 원문 2024-12-06 09:54
2
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
메가스터디 "서울대 의예 합격선 414점·경영학과 400점 예상"
24/12/06 10:37 등록 | 원문 2024-12-06 10:02
1
4
입시업체 메가스터디는 202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토대로 서울대 의예과 합격선을...
-
쉬운 수능에 의대 정시 '눈치 전쟁' 예고…"만점자도 탈락 가능"
24/12/06 10:32 등록 | 원문 2024-12-06 06:00
2
4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평이하게 출제되며...
-
24/12/06 10:31 등록 | 원문 2024-12-06 10:02
3
10
(서울=연합뉴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배부된 6일 서울...
-
[속보] “2차 계엄 정황…육군부대, 일요일까지 소집대기”
24/12/06 10:25 등록 | 원문 2024-12-06 10:19
13
11
군인권센터 “2차 계엄 정황…육군부대, 일요일까지 소집 대기”
-
24/12/06 09:41 등록 | 원문 2024-12-06 09:29
9
9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
[단독] '선관위' 계엄군 297명…"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
24/12/06 01:20 등록 | 원문 2024-12-05 19:39
6
9
오늘(5일) 특집 8시 뉴스는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거아직도재판함?진짜독하다독해
걍 특수교사 없애고 집에서 키워라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