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1심에서 무죄
2025-01-09 10:42:00 원문 2025-01-09 10:36 조회수 3,345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1심에서 무죄 ▶MBC뉴스를 네이버 메인에서 확인하세요.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내신 문제 출제 오류에도 쉬쉬…'답없는' 학교에 학생만 속앓이
24/10/27 22:15 등록 | 원문 2024-10-27 17:51
5
10
“지난 2년 동안 학교에서 출제 오류가 서너 번 있었지만 정답이 수정되는 것은 보지...
-
할로윈 앞둔 주말 거리, 곳곳 위태…‘경찰 코스튬’도 여전
24/10/27 20:09 등록 | 원문 2024-10-27 17:32
3
4
26일 오후 10시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복합문화공간 KT&G상상마당...
-
[속보]파키스탄 방문 한국 대학생 뎅기열에 감염돼 숨져
24/10/27 19:09 등록 | 원문 2024-10-27 17:26
5
0
파키스탄을 방문한 한국 대학생이 열대성 전염병인 뎅기열에 감염돼 숨졌다. 뎅기열은...
-
24/10/27 13:53 등록 | 원문 2024-10-25 14:04
5
6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서울 압구정 일대에서 알몸에 박스만 두른 후 지나가는...
-
우크라, 북한군 대비 매뉴얼 마련?…"손 들어"·"탄창 제거" 등 번역
24/10/27 10:19 등록 | 원문 2024-10-27 06:56
2
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하기...
-
로제의 "아~파트 아파트"…나도 술게임 노래로 만들어볼까
24/10/26 23:32 등록 | 원문 2024-10-26 21:01
0
1
추천! 더중플-동영상 AI, 상상은 현실이 된다 내 머릿 속 상상이 바로 영상...
-
이스라엘, 이란에 공격전 언질 줬다…"표적 미리 알려"
24/10/26 22:03 등록 | 원문 2024-10-26 16:04
1
1
제3자 통해 "재보복 말라" 전달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이스라엘이...
-
“연예인 누구야?” 술렁… ‘호기심’ 자극하더니, 결국 완전 망했다
24/10/26 15:59 등록 | 원문 2024-10-25 20:41
1
3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그 많던 가상 인간 어디로 갔나?” 한때 큰 관심을...
-
"임신 못하게 해줄게" 여학생 성폭행하며 '라방'한 10대, 법원 판단은
24/10/26 08:47 등록 | 원문 2024-10-25 19:56
13
37
[서울경제]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면서 실시간 방송한 고등학생 중 한...
-
"시리야, 노벨문학상 수상자 알아?" 물으니…"챗GPT 부를게요"
24/10/26 00:59 등록 | 원문 2024-10-25 06:05
4
2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시리야,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누군지 알아?"...
-
"하니, 국감서 자기 얘기만…50억 받고 힘들다니" 저격한 틴탑 전 멤버
24/10/25 21:26 등록 | 원문 2024-10-25 14:42
23
18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그룹 틴탑 출신 유튜버 캡(본명 방민수)가 최근...
-
"머스크, 푸틴과 2년간 비밀 대화…사적 내용부터 우크라 전쟁까지 논의"
24/10/25 21:19 등록 | 원문 2024-10-25 15:53
3
1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캬
항명이 뭐임?
글구 저아저씨는 뭐하셨길래 잡혀가신거징
검색하기귀차나
채상병 사건 참고하시고
걍 참군인이심
해병대 사망사건 수사하다가 윤석열한테 찍혀서 명령거부한다고 잡혀갈뻔함
아들도 육사 다닌다는데
이게맞지
항명은 맞지 않나?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해병대 사령관은 법령상 사건 이첩을 중단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또 김 전 사령관이 명령을 했다고 해도 이는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김 전 사령관이) 회의 및 토의를 넘어 (박 대령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군사법원법 등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이 기록을 지체없이 (경찰에) 이첩할 권한은 있지만, 이첩을 중단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 사령관의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는 목적에 있는 것”이라며 “이는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은 언제쯤...
거부권 딸깍 x3
'거부권을 쓴다'에 집중하는게ㅋㅋㅋ
이거에 대체 몇년을 쓴거지
내란견 오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