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오늘 ‘송민호 방지법’ 발의 예정… 공익요원 전자 출퇴근 시스템 마련
2025-01-06 10:08:14 원문 2025-01-06 05:02 조회수 2,300
국민의힘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 관리에 전자 방식을 도입하는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병역법 개정안)을 6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개정안에는 병무청장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결근 등의 복무 관리를 전자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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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 관리에 전자 방식을 도입하는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병역법 개정안)을 6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개정안에는 병무청장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결근 등의 복무 관리를 전자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사회복무요원 출퇴근 명부 시스템도 이에 걸맞게 전부 전자식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면서 “그동안 일부 요원들의 일탈로 복무 기강 논란을 빚어왔던 만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 부족도 일탈 행위가 지속되는 배경으로 꼽힌다. 병무청 복무지도관 114명(지난해 11월 기준)이 전체 요원 4만 6490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지도관 1명당 약 407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병무청은 2027년 사회복무요원 전자적 출·퇴근 시스템 운영을 목표로 전자적 근태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병무청은 지난달 부실근무 의혹이 제기된 송씨에 대해서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송민호 방지법... 거룩한 업적하나 이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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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우승은 송민호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