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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671 [1297881] · MS 2024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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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이 협박 아닌가?
협박은 취소가능이 아니라 무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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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능하다
참고로 강박인데 엄청난 강박이면 또 103조에 의해서 당연 무효가 될 수 있음
민사상 취소 가능 1. 제한능력자 2. 사기강박착오 무효 1. 실현불가능 2. 불공정 3. 반사회적 4. 의사무능력자
사기 강박 협박 착오 미성년자 + 고가 + 동의없음 취소가능한 계약 반사회적 계약 의사무능력자의 계약 불공정 계약 강행법규 위반 계약 실현불가능한 계약 무효인 계약
오박사제능 - 취소 실강반의불 -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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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능하다
참고로 강박인데 엄청난 강박이면 또 103조에 의해서 당연 무효가 될 수 있음
민사상
취소 가능
1. 제한능력자 2. 사기강박착오
무효
1. 실현불가능 2. 불공정 3. 반사회적 4. 의사무능력자
사기
강박
협박
착오
미성년자 + 고가 + 동의없음
취소가능한 계약
반사회적 계약
의사무능력자의 계약
불공정 계약
강행법규 위반 계약
실현불가능한 계약
무효인 계약
오박사제능 - 취소
실강반의불 -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