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 이거 경계가 어디까지임?
분명 공익 목적일때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알고 있는데
문득 경계가 좀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생윤질문ㅠㅠ 3
내용이 이해가 잘 안가요 ㅠㅠ
-
국어공부 해본적이 없는데 어떻게 시작해야될까요?
-
도선이 좆같이 생겨서 온몸을 배배 꼬면서 방향 찾으면 부정행위로 걸릴려나
-
궁금해짐 본인 11시-12시 취침 7시 기상인데 일찍 자고 일찍 깨야 하나..?
-
정법 1타와 사문 2타를 챙긴 최적T가 대단해보이네… 숭배합니다 일반사회 GOAT
-
-
김종익선생님님님님님님님 10
안녕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세요 여러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쳐지지? 저는...
-
불침번 서는데 서글프다
-
뭔가 대부 type shit 느낌이 있음.. 어디 마피아 영화같은데서 이태리...
-
불안하게... 감기는 아니겠지...? 테라플루 먹고 바로 디비 누워 자야겠다...
-
고2 여름, 그때는 정말 더웠다. 무더위를 피해 메가커피로 들어가던 발걸음이...
-
이감 파이널 실모 총 10회분 <= 오늘 학원가서 받아왔슴다 2506 <= 4등급...
-
인재가 그렇게 없나
-
독서론 -5 문학 -10(그중에 옥린몽 -7) 독서 -3 독서보다 독서론을 더틀렸네...
-
개념서 5회독 완
-
심찬우 귀여워 3
요즘 완전 빠졌어❤️❤️❤️
-
ㄹㅇ임 ㅋㅋ
-
23수능 보고 다시 도전하는 틀입니다 올해 수능을 바탕으로 내년에 휴학을 할지 말지...
-
문학 연계 예측 1
유명한 사람 누구 있나요?
-
김기현t 파데로 끝냈는데 음함수 미분만 나오면 너무 헷갈리네요.. 문제에서 변수...
-
이 시험 등급컷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앱으로 파이널 10차해봤는데 답이 달라서요..ㅠ
-
답 공개 15
걍 단순하게 생각하면 답은 3번임요 ㅋㅎㅋㅎ
-
흠..
-
메챠 사무이 4
개 춥네
-
짱먹어라 그래 ㅋㅋㅋㅋㅋㅋ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
갓기상 고트기상 0
사랑합니다
-
대성 패스 구매하실 분 메가커피 기프티콘 같이 받아요 0
대성 마이맥 패스 구매하실 분 메가커피 쿠폰 같이 받아요! id :...
-
귀여운 현여기 공부완료 13
제목에서 맞는 말은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
좀 어렵고 퀄 좋은 교육청 년도랑 월 추천좀 해주세요
-
옹이 라이더
-
뒷북 맞팔구 11
저 덕코 많아요
-
첫 사인은 이영수 선생님이였고 (특강 들으러 갔는데 수강생한테 사인 전부 나눠줌;;...
-
세븐틴 문짝즈랑 제베원 미남즈를 아는애들이 하나는 있구나? 애니만 보는줄 알았어
-
사문 리트 0
임정환 선생님의 리얼 트레이닝 빠답 좀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제본한거 아니고 직접...
-
강민철 대기 0
강기분 독서 현강 대기 220번이면 절대 안빠지겠죠? 빠진다고 해도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요?
-
ㅈ같은 벤다이어그램 3개
-
17 19 22틀 수열22진짜 하 짜증나네 맨날 답 내고 틀려서 찢고싶음......
-
다음 중 어떤 컵에 물이 가장 먼저 찰까요? 최초정답자 1000덕
-
찍맞없이 40점 3등급... 와 컷 개빡세다 2컷이 43이네
-
한다면 어느정도로 해야할까요.
-
김종익오개념 3
뭐말하는거임요? ㅅㅂ나김종익쌍윤풀커리라고
-
왜냐면 저보다 제 친구들이 더 똥을 좋아하거등요,, 이건 약과임
-
문과 계열 전문직(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등)도 많은데 유독 메디컬이 인기가 많은...
-
다음주 따뜻 0
수능도 따뜻?
-
더데유데 0
1.5 풀까여 2.0 풀ㄲ요 시즌1은 80후반정도 나옴
-
뭐가나을까요
-
35325 한서삼 가능한가요..? 한서삼 탐구 하나만 보던데 (서경대 제외) 수학 때문에 떨어지려나
-
https://orbi.kr/00019477837/%EC%9D%B4%EB%8B%A4%...
-
오르비는 스스로 무언가를 검열 하지 않습니다. 오르비의 구성원으로써 지금 일어나고...
-
저 김종익 잘노기 수강생인디...ㅜㅜ
판례에 의거하지않을까
오개념 지적정도면 공익인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이라면 위법성을 조각한다.
-> 단, 공익 속에 사익이 일부 내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구성요건 관련해서.
-> 명예의 훼손은 명예가 침해당할 것을 암시하는 추상적위험에 이르렀다면 족하지, 그로 인해 반드시 외부적 명예가 훼손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정통망 법 상 공연성은, 전파성 이론에 의해 전파될 수 있다면 공연한 것으로 본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중요하게 볼 것이 아니다.
등등... 전문적인 공부를 안해본 이상 완벽하게 답달긴 어려워서. (저도 일부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완벽하게 설명하기 위한 기준에서는 빠진 부분이 많아요)
직접 각론을 펴 보시거나 케이스를 보시거나
아님 정 궁금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셔야 할 듯
"경계가 어디까지냐" 라는 질문은
위법성 조각의 구체적인 해석이랑
구성요건 해당에 관한 구체적인 이론을 물어보는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