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갑시다 [1272901] · MS 2023 · 쪽지

2024-10-26 23:15:26
조회수 306

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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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과 보안처분 동시 부과 가능

보안처분 보호처분 동시 부과 불가

형벌 보호처분 동시 부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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