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못하게 해줄게" 여학생 성폭행하며 '라방'한 10대, 법원 판단은
2024-10-26 08:47:14 원문 2024-10-25 19:56 조회수 2,084
[서울경제]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면서 실시간 방송한 고등학생 중 한 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25일 또래 여학생을 감금·성폭행하고 이를 SNS로 실시간 중계한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며 또래 여학생 C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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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남이 미안하다 씨발 저런 개새끼는 임신 못시키게 만들어야함
그와중에 중형이 10년?
이러니까 지옥에서 온 판사가 흥행하지 개좆같은새끼
미성년자 징역 10년이면 중형이 맞긴 한데
그러니까 그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거
많이 어지럽네
저런가해자들은 스스로 무슨짓을 한것임을 깨달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긴 못 깨달을 쓰레기들이니까 저런 쓰레기 같은 일을 한거겠지
쟤네는 재활용도 힘들거 같다
엥? 근데 단기 7년이 나오는건 위법하지 않나
아시는 분 답글좀요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소년범의 법정최고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병과하는 경우가 아닌가요
③ 형의 집행유예,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을 초과한 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선고하지 못하고 선고유예는 2년초과에서는 선고하지 못합니다.
더해서 기사에 나온건 실형이네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라고 하네요
없나?
한국도 거세 도입하면 안 되나
있어여
에휴,,
종신노역 필요함 ㅅㅂ
미친 저런 사람도 교화가 된다고? 10년 때리면 안되나
베카리아 넌 틀렸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