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필공칠 · 1339514 · 11시간 전 · MS 2024

    나락가도 1컷 ㅆㄱㅁ

  • 경기부엉이 · 1324938 · 11시간 전 · MS 2024

    복수정답인정 되나요?

  • 수능장아찌 · 1298237 · 9분 전 · MS 2024

    갑은 지갑을 절취하여 달아나던 중 사법 경찰관 정에게 적발되어 현행범 체포되었다. 갑은 정의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정을 폭행하여 정에게 경상을 입혔다.

    정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정에 대한 갑의 폭행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O

    정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음
    ▶ 위법한 체포임
    ▶ 위법한 법익의 침해
    ▶ 거기에 대항하는 갑의 행위 = 정당방위
    ▶ 위법성 조각
  • 수능장아찌 · 1298237 · 6분 전 · MS 2024

    소년원 보호 처분에 대한 상소
    ▶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
    ▶ 항고/재항고
  • 수능장아찌 · 1298237 · 2분 전 · MS 2024

    (갑은 구속 수사 받음)
    상고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 법원에 환송하였다. 이후 갑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갑은 대법원 판결 직후 국가에 형사 보상 제도를 청구할 수 있다.
    ▶ X

    대법원의 판결은 '파기 환송'만을 내용으로 담고 있고
    '무죄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2심 법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난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