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쓸개 6-4 질문해도되나요
day3 19번 문제 보기에
을: 법관은 도덕이나 정책적고려를 배제하고 오로지 법률에 구속되어 판결을 해야 하지만, 법률에 공백이 있는 경우 기존의 법에 의거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이게 하트와 같은 법실증주의자의 견해라고 하던데
(가)에서 하트는 법률의 문언에 비추어 불분명한 영역의 사건에 한해 법관의 재량을 인정한다
(나)에서 하트를 비롯한 대개의 법실증주의자들은 현존하는 법률의 문언에 형식적 의미에 따라 판결하되, 흠결이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법관에게 법의 공백을 채울 보충적인 입법자로서의 재량이 주어진다고 본다
이 부분들을 보면 보기에서 ‘기존의 법에 의거하지 않은채’ 이부분이 대개의 법실증주의자인거 말 안되지 않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파이널 간쓸개 언제 나오는지 아시나요?
-
한글날이니 훈민정음 낭독을 들어보시죠
-
출처는 닛케이 엔터테인먼트 2024년 11월호 성별과 연령에 따른 브랜드 "오시"를...
-
보통 지문이 기니까 3페이지 잡아먹는데 패드로 어케푸는거임 굿노트도 불가능한데 지문만 읽는건가
-
어릴때 바나나우유는 ㄹㅇ부잣집 애들만 먹었음
-
오늘 티비에 나옴 23
하나도 안꾸몄는데 갑저기 누가 난입했음..ㅎㅎ 싸가지없어보인다고 악플도 받음ㅜ
-
색깔 크아악
-
ㄹㅈㄷㄱㅁ 17
ㄹㅈㄷㄱㅁ
-
ㅇㅇㅇ
-
사문러들아 9
윤성훈 십지선다 어떰? 하는게 좋을까유?
-
야심한밤의ㅇㅈ 16
미안해.. 라쿤이가 ㅇㅈ을 치워버렸어!! 그래도 귀여워해줄거지?? 고마워~ 역시...
-
요즘이 힘들다 3
30일정도 남아서 이제 진짜 나 자신이 버티기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체력 정신력...
-
극락
-
재수생 차별 8
있나욤..요즘은 반수,재수 많이 하는분위기인것같으면서도 실제로 생활해보신분들이...
-
원점수 78점 비문학...
-
다 풀고 오답하면서 20번 답지 안 보고 풀다가 20분 날려먹었다
-
몰랐음 수능준비하다가 알게된 병인데 지금 상태로 남자였으면 신검 4급임 육사 1차...
-
수능 ㅈ까 아무도 날 막을수없어
-
어땠을까 0
윤카가 수능에 개입하지 않은 가능세계는 어땠을까
-
굿굿
-
ㅅㅅㅂㅇ 3
솔직히 생윤 왜 인기많은지 몰겠음 개어려운데....
-
수능은 차갑다 3
아침 3시간 동안 전체 시험의 70% 정도 결정나는 무서운 시험
-
어떻게들 공부하심?
-
하버마스: 실천적 보편화 원칙에 따라 모두의 만장일치로 타당한 규범을 창출해야 한다. 정답은 댓글에
-
어떤게 더 좋을까요
-
소..솔직히 이감수학 등급컷은 난이도에 비해 너무 높다고 생각해요 5
아님 말고요...
-
왜하고있지이걸..
-
공부 ㅇㅈ 4
공휴일에 이정도면 많이 했지 ㅇㅇ
-
원래도 영어 풀기만 하면 "시발 좆됐다ㅎㅎ"라는 생각 밖에 안 해서 치고난 직후에는...
-
과수면 개심한듯 2
ㅇㅇ
-
맞팔 ㄱㄱ 6
해줘 안해주면 진짜 서운함
-
국어 기출의미래 화작 89~99번 독서 과학 5~14번 문학 갈래복합 97~111번...
-
하씨발좆같음 3
적당히 시끄러우먼 모래주머니라거 생각하겟는데 비염환자임게 뭔 벼슬이노 난 콧물나면 걍 코막고했는데
-
총정리 7 8이랑 모의고사 아직 입고 안된거맞죠?
-
왜..안나와?
-
비법좀 알려다오...
-
이러다 똥테 달겠어 ㅜㅜㅜ 그만 멈춰
-
고지자기 복각이 같은 경도에 찍히면 회전하는거랑 각거리의 크기가 복각의 크기와...
-
개념 다시 복습하기에 좋나요?
-
영어 쉽다는 글 개많이 올라왔던거 기억나네.. 근데 그 말 하는 사람들 중에 순서...
-
뭐가 더 낫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음?? 그리고 지금 이감 상상 강k 돌려풀고...
-
배가 불렀네 아주
-
최소한 최소? 2
최소한 2번의 융기가 있었다 vs 최소 2번의 융기가 있었다. 다른 표현인가요??
-
..
-
오공안... 1
밥먹으러 집 왔다가 눌러앉아버렸네 썅
-
통합사회:일반사회 지리 윤리 역사를 비빔 통합과학:물화생지를 비빔
-
그 자리에서 벙쪄있었음 ㅈㄴ구라같아서 옆에 있던 동기언니들이 그거 사이비일거야 라고함
-
슬프군아
-
ㅈㄱㄴ
-
9모 화작 68점 5등급입니다. 피램 하다가 1권 끝내고 고전이 약해서 먼저...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