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관련
어... 다들 살짝 오해하는게 있는것같은데
10살때 사고로 손목을 잃은 정강용씨가
이것때문에 군대를 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때문에 계속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지못했음
(정씨는 91년 총무처 주관 7급 행정직 시험에서 응시자 중 차석에 해당되는 82.22점을 받았지만 군가산점 5% 때문에 실제 시험 점수 78.33점을 받은 군필자에게 밀려 낙방하고, 93년 충남도 7급 행정직 시험에서 합격자 45명 중 28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지만 역시 군가산점 때문에 133등으로 밀려나 낙방하고 말았다. )
그 후 1992년부터 7년동안의 사투 끝에(이대는 1994년부터 참여함)
99년에 위헌판정난것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럼 군대보상은 뭘로받냐?
헌재가 문제삼은건 과도한 가산점이였음
《다음으로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지원책으로는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은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이러한 지원조치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원조치를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합리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
헌재에선 다른걸로 해라 라고했는데
별다른 논의가 없는거임
적어도 사실파악은 해야한다고 생각함 ㅇㅇ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덕코 갈츄ㅣ 당하실 분 17
구해요
-
다녔던 학원에서 나랑 이름도 같고 선택과목도같고 생긴것도 비슷하신분 계셨는데 4
의반이셨구나 올해는 어디가실지 궁금하네
-
술잘알 있나?
-
여르비 사(반)수 고민 34
쌩삼수 했는데 69모 국영탐 111에서 수능 334로 떨어졌어요 현장감 무시...
-
딱 10분 20초부터 보시죠 오르비 입갤 보추 입갤 이원준의 첫사랑 샤라웃
-
숙대vs부산대 6
둘다 행정일때 부산사람이면 어디가 좋을까요
-
지구를 못봤어
-
-
스스로에게 쪽지가능
-
ㅈㄱㄴ 중국드라마 존잼
-
영어 올해 3 5 7 9 10 수능이 100이고 6모가 95인데 문제 분석하고...
-
피날레도 피날렌데 이 노래도 좋은거같아요 영화장면도 좋은..!!
-
가보자가보자
-
나왔는데 이게 맞는 거죠…? 진짜 아닌 것 같은 건 제외했는데 그러네요….
-
문과 라인 0
지금 굉장히 간절한데 라인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잘 모르시더라도 댓글 부탁드려요?
-
제가 독학재수학원을 다니면서 오르비 클래스에서 강의하는 심찬우 강의를 듣고 싶어요....
-
이러다 또 지하철을 놓칠순없어
-
텔그 넣었더니 99퍼 70퍼 나오던데...?
-
가천대 논술고사 준비하려고 기출+실모 같이 있는 책을 샀는데 실수로 자연계열 책을...
-
대학 라인 잡아주실 분 ㅜㅜㅜ 잡아주시면 5000원 드립니다ㅜㅜㅜㅜ 2
국어 81점 수학 75점 영어4등급 생윤 37점 사문 34점입니다....ㅜㅜ...
-
6모 43345 9모 33223 수능 42223 (수학 2는 80 미적 2틀인데...
-
저번년도 수능 때 ,가천대 그리고 경기대 컴공이나 소웨 추합까지 가신 분들 있으시면...
-
실수유발로억지로만점자수는내릴수는있었어도 90점대는진짜많을거임 평소84-88점대도...
-
이모다급인가?
-
완전 평화롭게 라디오 들으면서 하루종일 스타듀벨리 했었는데 ㅋㅋ그립다 그리워
-
어둠의 방법?
-
님들 근데 0
이번 시험에서 확통이 공통보다 쉬웠는데 확통 -4랑 공통-4랑 뭐가 더 백분위가...
-
오르비도 숟가락 얹었다.
-
도와주세요ㅜㅡ 0
07현역입니다… 영어는 고2 모의고사는 2 나오고 이번 고3 6월꺼는 풀어보니...
-
다시 감성적인 노래를 듣게 되는구나.......
-
민지가 이쁘네요 2
24 메가패스 이게 벌써 2년 전이 된다는...
-
영어 88인데 9
ㄹㅇ 4등급 뜰거 같았음 듣기 뭔가 잘 못 들은게 많은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진짜라니 ㅅㅂ
-
고2 4떠서 집에 사놨던 천일문 기본 하고있는데 이 문장들은 다 너무 쉬워서.....
-
성형비용 모아야해서 그런데 할만한거 추천좀… 300은 모아야할듯
-
영어 98인데 0
현장에서 2뜰까봐 너무 불안했음 ㄹㅇ 생각보다 어려웠고 더데유데 푸는줄 듣기도...
-
굿밤 15
바바이
-
이정도면 보통 어디가나요...?
-
옙
-
안녕하세요. 현역때 광명상가 라인에서 쌩재수박고 현재 기준 경희대 안정 뜨는 성적을...
-
뭐가 또 많이 바꼈네. 이투스에 그림 커리큘럼으로 올라왔는데, 영상 커리큘럼은 언제...
-
부산교육청이든 전남교육청이든 현역 가채점만 갖고 등긎컷 산출하진 않았을거 아니에요..
-
ㅇㅇ
-
매번 뭔가 맡겨놓은 것처럼 구는것 같은데 아닌가
-
메가 점수입력자 기준 작년 수능 1등급 11퍼 -> 실제로는 4퍼 올해 수능 1등급...
-
오 에피달렸다 2
안녕하세요
-
근데 일단 부산에서 나온 채점 결과는 저거인 거죠? 4
미적 84 나온 그거요 ㅇㅇ
-
재미지구나
-
텔그 살까 0
작년에 사고 자꾸 이상하게 나오길래 보지도 않았는데 의미가 있을까
-
윤성훈당신의조교가돼서혼나도보고서로아껴주고밥도같이먹고술도마시는사이가되고싶었어근데난사문4...
-
나중에 어디가 취업이 더 유리할까요? 정시성적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