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법 : 성범죄 = 모욕죄
주의) 디시발 행동하는 양심이지만 버러지인 놈들이라 글이 좀 더러울수 있음..
설명하는 사안들은 모두 좆무위키에서 퍼왔으므로 밭갈이라고 지랄좀 하지마라
좆무위키발 자료를 믿냐 병신아 하는데 법률안은 100% 공식 문서 복붙이니 지랄ㄴ
먼저 현재 추진중인 감청법의 정확한 제목은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및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이다.
해당 법률안의 요약을 살펴보자
1
즉, 성폭법 및 아청법 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획, 실행 혹은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자에 대한 감청 행위가 합법화하는 법률안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관한 감청이 모두 합법화된다.
※ 참고 사자명예훼손죄
2
이번 법률안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자면
먼저 성폭법 아청법 전체에 대한 검열 감청 합법화의 경우
3
요약하면 성폭법 아청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 혹은 저지를지 의심되는 자의 패킷을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실제 인물은 그렇다 치고 난 씹덕이라 2D만 보는데요? 하는데
4
5
당장 작년까지도 2D야애니 봤다고 경찰조사 받는다는 글과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나오고있어 씹덕들이라고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실제 인물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앞으로 2D 야짤 AI 보는 새끼들도 죄다 패킷감청 쌉가능 대상이라는거다
이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성범죄에 추가하는 부분을 보자
6
요약하면 MC찢, MC무현, MC씨발의 명곡들을 제작, 시청, 소지한 싱붕이들은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들에 해당할 수 있고 이걸 보는 새끼들은 죄다 패킷 감청해도 합법이라는거
해당 법률안은 2건이 법사위, 1건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중이고 국민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안은 4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입법예고를 해야하나
이번 법률안은 씨발새끼들이 10일로 단축시키는 아주 아주 못되쳐먹은 짓거리로 패스트트랙을 달리고 있다
앞으로 디시 지금처럼 하고싶으면 다들 반대의견 내고 오자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T2R4S0Q9R2Y0Z0Y9W3W0V2V8D2E5C9&searchConClosed=0&refererDiv=S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앞에 ass1에 1 빼고 ㄱㄱ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성공을 보장 받으려면 뭘 해야할까 의사는 이미 끌어내려진거같고.. 서울대 전기정보?...
-
사탐 과목 1
정법) 6모 50점 수능 46점 사문) 6모 47점 수능 39점(도표다맞고...
-
일단 나는 작년, 재작년 원정을 다녀왔음 두번이나 일본을 다녀오면서 느낀 점, 처음...
-
말이 3등급이지만. . . 3등급내에서도 잘하는사람=상위12% 3등급내에서 제일 못...
-
속이 끓는 느낌이야
-
꿈에서 23225인가 그성적 맞았음 와 깨고 꿈인거 안순간 죽다 살아난 느낌이었음 ㄷㄷ
-
예전 글 찾아보니까 자이가 더 해설 좋다는거 같은데 둘 다 써보신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
핑크스웻의 엣 마이 워스크로 좋을듯?
-
아 숙취 1
아아아아아
-
왼발잡이, 오른손 가위 칼, 연필왼손, 롤 미니맵오른쪽 4
뭐지 ㅋㅋㅋ 농구슛잡이는 또 오른손임 ㅋㅋㅋㅋ
-
ㅋㅋㅋㅋ 도움 될려나
-
비투더아투더뱅뱅 2
아돈워너비위다츄걸마지막인사는접어두길바래오늘단하루만큼은
-
문제가 어렵지도 않고 좀만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줘도 엄첟 좋아함 ㅋㅋㅋㅋ
-
Chill Guy가 말아주는 수능 영어 개빨리 푸는 법 2
수능 영어 제대로 빠르게 볼려면 몇 가지 지름길 루트 타야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
대학교인데 넓고 깊은 강,바다같은데있어서. . . ㅇㄷㅇㄷ
-
도파민이필요하구나
-
심리 궁금
-
순간 당황해서 대학생이냐는 질문에 고3된다고 답하니까 그냥 가네….
-
지금 이런날씨에는 위캔드 아리아나 그란데의 세이브 유어 트얼스를 들으면 세상이 아름다워보일겁니다
-
군대 2학년 끝나고 갈거면 1학년때 걍 좋은 거 사는게 맞는건가요 코딩도 해야하는데
-
아직 난 포기하지 않앗서….
-
수1,2 들을건데 하루에 5시간씩 월~토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
5번도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
날씨 조타 2
-
살 뺀다 vs 살 더한다
-
답정너스럽지 않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겠습니당 물리 - 21수능 2등급, 25수능...
-
얼마나됨
-
뭐 더 좋아함? 나는 현강버젼이 더 좋은듯
-
일단 살부터 빼고...
-
늦잠자서 못갔는데;
-
카미나리노코큐,
-
뉴런 원래는 0
241122나 240622같은 문제들 있지 않았나여? 작년에 풀면서 머리 깨진...
-
-
하고 오메가3 영양제 2알씩
-
알람소리 #~#
-
우...웅ㅇ,,
-
ㅇ
-
경중선 서강대방향 서빙고역 너
-
그래도 설경이지 이랬는데 막상 대학 가보고 나니까 고신의는 무슨 지방약이라도 진짜...
-
세이노의가르침 명언 명대사 인상깊은 구절 글귀 문장 0
세이노의가르침 명언 명대사 인상깊은 구절 글귀 문장세이노의가르침2023년 12월...
-
헤드폰 사야지 2
뭐 살까요 소니꺼 살듯
-
하….사문생윤은 할 생각없고 역사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지리를할까요? 아님 경제?
-
이런거 쓰세요
-
시우 07이네 2
고수
-
저 저음 잘함 1
뻥임
-
설대 지균 인류 빵났다던데 388.10 가능?
-
검정고시생인데 둘 다 붙으면 어디감? 용인 살고 있음. 인천대 충남대 정도 가면...
-
물리 계속하는건 에바고 물리 -> 생명으로 가자니 그것도 에바고 사탐런 하자니...
-
안녕하세요. 수능 영어강사 김지훈입니다! 설날도 지나고, 이제 수능특강도 출시되는...
명훼 모욕을 성폭력에 넣는건 뭐 성폭력범죄를 그냥 죄 등급 분류기로 취급하는거임? 성범죄 3글자 박아넣으면 빨간줄 레벨업되는 뭐 그런거?
그걸 정부해서 하니까 그냥 말문이..막히네요 참..
심지어 발의 의원도 그 유명한
정청래 추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