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병역기피자 "유학 보내달라"...법원 "안 된다"
2024-09-16 16:56:43 원문 2024-09-16 16:29 조회수 3,590
[앵커] 병역을 회피하다가 여러 차례 처벌받고선 유학을 위해 해외로 출국하겠다는 30대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이 국외여행 허가를 내주지 않은 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낸 건데, 재판부는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24살이던 지난 2017년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엔 또 다시 병역 관련 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11 11:29
2
3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로 체포한 중국인...
-
판교에서 광화문을 15분만에… 서울시, 한강서 UAM 실증 나선다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11 08:02
0
1
승용차로 1시간이 소요되는 판교와 광화문역 사이 25㎞ 구간을...
-
수능 D-3…문제·답안지, 경찰 경호 속에 85개 시험지구에 배부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11 06:00
6
9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는 11일부터 13일까지 2025학년도...
-
-
[단독] “이러다 한국 망한다”…사람도 돈도 미국으로 대탈출, 무슨 일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10 18:02
3
3
막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에 부자들도 韓탈출하고 美로 연준 금리인하∙연말연시 기대감에...
-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10 15:50
5
10
▲ 수능 D-30, 실력 점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두고...
-
[속보] ‘막말’ 의협회장, 6개월만에 퇴진…대의원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10 16:17
0
5
‘막말’ 의협회장, 6개월만에 퇴진…대의원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
-
[단독] “그럼 SNS도 막을겁니까”… 나무위키, 與 맹폭에 강경대응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10 14:13
0
2
가짜뉴스 진원지로 지목되며 정치권으로부터 연일 맹폭을 받고 있는 한국형...
-
11/10 13:55 등록 | 원문 2024-11-10 11:57
10
12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
11/10 13:53 등록 | 원문 2024-11-10 13:34
1
1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
11/09 22:40 등록 | 원문 2024-11-09 13:39
1
8
경기 수원시에서 시민 2명을 뿔로 찔러 다치게 한 사슴이 출몰한 지 나흘 만에...
-
[단독]펜스 밀고 경찰 폭행 …‘尹 퇴진’ 참가자들 현행범 체포
11/09 18:45 등록 | 원문 2024-11-09 18:05
5
8
9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민중행동 등으로 구성된...
-
[사설] 간첩 속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선다는 민주당
11/09 15:55 등록 | 원문 2024-11-09 12:11
7
5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에 이어 2주 연속 주말 도심 집회를 하기로 했다. 이재명...
-
“한국은 지금 전쟁 중?” 묻는 외국인들…내일도 서울은 ‘난리통’
11/09 15:52 등록 | 원문 2024-11-08 22:03
10
20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올해 들어 광화문 등 서울 도심에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
“시진핑도 내가 미쳤다는 걸 안다…中, 대만 침공하면 관세 200% 때린다”
11/09 11:13 등록 | 원문 2024-11-09 06:01
4
3
[서울경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로 주요국들의 관계 변화를...
-
고금리·강달러 시대 온다? 트럼프 경제학의 다른 이야기[딥다이브]
11/09 10:48 등록 | 원문 2024-11-09 10:01
0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경제는 어디로 갈까요. 많은 이들이...
-
"102차례 北지령문 받고 보고"…'간첩 혐의' 민노총 前간부 징역 15년
11/09 10:32 등록 | 원문 2024-11-06 21:42
27
11
[앵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
"중2병보다 더한 대2병 왔다" 대치동 아이들 덮친 이상현상
11/09 10:16 등록 | 원문 2024-11-09 05:00
2
1
헬로페어런츠(hello! Parents)가 3주년을 맞아 양육자의 고민에 직접...
-
8년간 외벽 타고 200만원 훔친 '서울대 장발장'…풀어준 검찰
11/08 21:25 등록 | 원문 2024-11-08 19:38
7
13
사업 실패·교통사고로 생활고에 실종 선고돼 국가 지원도 못 받아…기소유예 '자포자기...
.
병역기피자보다는 파인애플피자
군대가면 항문의 자유가 주어질지도
?
공익인데 저지랄하는건 지건마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