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9월 모의고사 정치와 법 5번 문항의 ㄷ선지 해설
강사 가답안에서 ㄷ선지를 옳은 것으로 풀이한 가운데 평가원이 5번 문항 정답을 2번(ㄴ 선지만 맞음)으로 발표한 것에 혼란을 느낀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게시글에서는 ㄷ선지와 관련한 간략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을 보자면, 갑은 A조항에 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였고 A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자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형 집행이 종료한 을은 재심을 청구하여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을은 부당하게 구금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형사 보상을 청구하고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와 형량이 감소한 경우를 차별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B조항에 대하여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을 C조항으로 변경한 뒤 C조항이 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ㄷ 선지는 '헌법 재판소는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에서 C조항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인데, 이 선지는 평가원 정오표상 틀린 선지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의 틀린 부분은 '과잉 금지의 원칙'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무죄의 경우와 감형된 경우의 차별 취급은 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평등권에 대한 위헌 심사는 '자의 금지의 원칙' 또는 '엄격한 비례 심사'에 의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배경이 되는 헌법재판소 2022. 2. 4. 선고 2018헌마998, 2019헌가16, 2021헌바167 결정도 같은 취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해 자의 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점은 있습니다. 먼저 형사 보상 청구권 관련 규정의 기본권 침해 심사와 관련하여 '과잉 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도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 보상 청구권은 이른바 청구권적 기본권의 한 종류로서, 국가에 의해 법률로써 권리가 형성된 뒤에야 비로소 국민이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권리의 형성은 동시에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이 침해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514는 형사 보상 청구권의 보상금 규정에 관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사건에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문항의 경우에도 판례의 사실 관계를 배제하고 백지 상태에서 생각해보자면, 청구인이 재심에서 감형이 있은 경우에 대해 형사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자체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이 없이 헌법 재판소가 그러한 취지의 판단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와 법 교과목이 판례의 암기를 문항 풀이의 요소로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판단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자면, 적어도 헌법 재판소가 평등권 침해에 관하여 판단하였다는 점은 제시문에 명확히 드러났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는 이 문항의 완결성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급하게 작성한 탓에 글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니면 다들 원래 실력보다 잘봐버려서 등급컷이 떡상함
-
적생모 풀고나니까 컨텐츠가부족함.. 그렇다고 기선제압 몇십선지는 너무 귀찮음 ㅠㅠ...
-
이제 저녁 먹고 나서 달려야지
-
저녁에 아수라도 들어야하네… 내일 들을까 그냥 ㅜㅜ
-
강x 시즌3 끝 1
1일 1실모하니 실모가 빠른 속도로 쳐내지는군
-
걍 도긩이 책 독학하는게 나음..
-
작심 5일 8
제가 휴르비를 취소해도 될까요 흑흑 공부얘기 할곳이없음 ㅠ 근데 안된다고 해도...
-
임정환 풀커리 탄 입장에서 전혀 안과해보여요 선지를 보는 눈이 진짜 띵확해짐
-
화학 왜하지 1
화생지 다 해봤는데 지구가 아무리 수능때 망해도 화학보단 덜 망할듯
-
나형 30번은 최소 낮은2등급은 돼야 건드려볼만 한가요? 5
17,18년 같이 더럽게 어려운게 아니면 그래도 풀리긴하네요
-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 세계인구 약 81억명 중 3명이 죽는다....
-
기울기함수 몰랐던 시절엔 그런데 171130 상위호환인 231122가 떡하니 있는데...
-
극복해버렸어
-
ㅈㄱㄴ
-
멀어진다 멀어져
-
요즘 오르비에 하위권분들 국어 고민글들이 많이 올라오길래 다들 포기하지 말고...
-
싱어는 공리주의적 입장이라 동물이 인간의 자원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
3등급인데 퀄 좋은 모의고사 추천좀 해줭
-
가더라도 카투사나 ROTC 군법무관한다고 씹련아
-
학교 간식행사 갔는데 저랑 같이 오르비 홍뱃 만드신(추정) 선배분이랑 우연히 잠깐...
-
냥냥 7
배부르다 만조쿠만조쿠
-
이제부터는 인체실험해라. 그리고 실험결과 바탕으로 수능날에 그대로 해라.
-
막힘 플래그같은건가 약간 좀 잘 풀리고 있다는걸 깨달으면 항상 직후에 모르는 문제가 생김
-
잇올 땜에티켓팅도 못하는구나
-
정답률 91펀데? 수학이라곤 안했다
-
수학이 압도적으로 시간 많이 들어감
-
아수라+실모 0
국어1일 1실모랑 아수라+언매파이널은 너무 투머치인가요
-
2021년 시행 국어
-
lil kray king tonka king perky 1
실모오답귀찮다
-
이신혁t 현강 0
내년 겨울 시즌1개강때 합류하려는데, 노베(3단원 중간쯤에서부터 개념 안함)가...
-
어느 커뮤를 가도 평균은 3~4정도일텐데요
-
이제 대기 시간은 24시간 이상입니다. 너무 세게 고개를 저어서 당황했어요!...
-
현역 고3인데 최저가 빡센편이 아니라 생1 3등급만 받으면 됩니다. 이때까지...
-
수갤의 왕
-
안보고 두개나 맞춰버리기 이히히
-
정말 좋아하는 시리즈중 하난데
-
저질러버렸다..
-
국어 실모 풀고 채점하고 오답분석하고 독서는 연계 지문이랑 키워드좀 보고 문학은...
-
질받ㅇㅇㅇ 9
ㅇㅇㅇㅇㅇㅇㅇㅇ
-
저는 틀딱기출도 봐야 한다 생각해서 한완기 하려는데 투머치일까요....?
-
옾챗도 달았음 0
옵창의 기본소양임
-
'안락사 캡슐' 371명 몰렸는데…첫 사용 2주만에 사용 중단, 왜 3
최근 위법 논란 속에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사용돼 사망자를 낸 '안락사 캡슐'이 결국...
-
인강 더 듣고 싶어짐 ㄹㅇ 둘 다 조곤조곤해서 좋은듯
-
민심 돌리기 들어가는 평가원 캬 사탐런척결 다섯 글자에 환호성 역시 평가원이 대수능을 정상화한다.
-
무물 4
저녁
-
인생망햇다 3
내신 좆박고 걍 놀자잇
-
별로일까요
-
표지에 무슨 글루건같이 끈적한거 닦고 책폈는데 뜯어져버리네;;
-
X스하고 옴 10
삼두 펌핑 헤에- 기모찌
5번 고른 나는 할말도 없다
흠 한마디로 수능때나오면 이의신청으로 터질꺼다...이말이시군요
답답했는데 감사합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