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의미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건수의 될까요? 0
건수의될까요? 제발 간절하네요??
-
아무도 신경 안쓰던데
-
저랑은 상관 없지만 정시 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
근데 아이큐 120대가 학교 공부 제일 잘하는게 맞음? 3
일단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웩슬러 150점대 친구 : 영재고 우선선발돼서 입학 후...
-
일일여삼추 0
일일천추
-
피방 옮겨야겠다 1
밥이별로네
-
88은 가능성 있어보이고 그이상은 엄…. 아닌가여?
-
공통2틀
-
군수 커리 0
이과로 가고 싶지만 사탐을 보고 이과계열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일단 탐구는 6월부터...
-
사회화 덜 된 흰둥이같아서 너무귀엽다…
-
근데 디시 펨코는 쉽지 않음
-
현역 문과 정시 이정도면 어디가나요?
-
나는 그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먹고 싶은걸..
-
[속보] 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자연계 논술 효력 정지' 유지" 1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
할 게 없네 0
공부나 할까나
-
서빙알바랑 학원알바 시간이 겹침 서빙알바 먼저 면접보고 수습기간갖기로 했는데 좀...
-
늙어서그런가.. 4
예전엔하루에5개의일을햇다면,, 지금은1개밖에못하겟음..
-
아 집가고싶다 1
하..
-
택배가 5
3일동안 안오네 배송지 도착문자는 그저께 떴으면서 아으 조바심나!
-
사실 고백 2
팡일쌤 없어진해에 본인 김승리 들으면서 괜히 오바해서 글쓰고 싶어서 썼는데 뉴스에...
-
목차 I. 원고지 꼼수 II. 시험 전 체크리스트 III. 시험 중 체크리스트 I....
-
어그로 죄송합니다… 선택 언매 0틀 84인데 2는 당연히 ㅂㄱㅇ 이겠죠…최저 때믄에...
-
공정성 문제가 된 건축공도 아니고 합격권 점수도 아니면서 소송한 당신들때문에 죄없이...
-
웩슬러 공개해봄 8
작년에 받은거라 만 16세임 열심히 하면 올1 가능?
-
노쇼하면 불이익 준다는데 내년애 들을수도 있어서요 ㅠㅠ
-
스카나 열람실은 너무 조용해서 답답함. 고요한 공간에서는 새삼 내 숨소리 조차 크게...
-
메가캐스트에 이원준 설명회 있길래 보는데 오르비언들 나오네ㅋㅋ
-
안 될거 뭐 있노
-
안녕하세요! 14
반갑습니다
-
확률은 제가걍 대충 생각하는거,, 연대언더우드 생명 1차합 (결과대기)...
-
어디가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번수능에는 반수생들이 진짜진짜 많이 들어온거라 이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있어서...
-
한지,세지가 정배임?
-
진짜 27번 하 이걸 왜 못풀었지
-
언블리버블임뇨
-
에피신청하고옴 5
캬캬캬
-
생,지 공포의 쓴맛겪어본사람 입장에선 할만하겠죠 ㅠ 막전위의공포. . . 유전의공포
-
심사 메일 보냄 0
집 근처 서점에서 택배 받는다고 주소 적었는데 괜찮겟지
-
제가 한부모기회균형 사탐 확통 특성화고전형 기하 직탐 둘다쓸수있는데 노베기준어떤게더...
-
딱봐도 어려워 보이고 아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 하고 스스슥 해보다가 풀리면 아...
-
지금 오르비에 특정 목적을 가지고 여론 형성하는 사람 많네 11
입시는 분명 오래전에 끝났다고 하는데 올해 중순에 갑자기 가입해서 의대 가지 말라고...
-
진학사 뭐지 1
건국대가 최초합 시립대 중하위과 추합까지 가능한정도인데 부경대가 불합임(수산생명의학과인가)
-
오노추 0
마레마레마레마레~마와~레
-
기출분석을 통한 2025학년도 수능 수학 분석 및 총평 0
오르비에 딱히 수능 수학 풀이가 없길래 저희 공부방 블로그에 있는 글 올립니다....
-
어케생각함 다들 특히 수학
-
쌍지 불안한거는 아무것도 아님?
-
자연계인데 가천대 논술 국어는 답만 적으면 되고 수학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
어차피 최저고 걍 다 맞춤 ㅋㅋ 근데도 왤캐 85~7 같지 .. 매해 환동씨와...
-
뭐있나요
-
무효와 취소
24수능 대비 이감 시즌6
25수능 대비 이감 시즌 5-4 간쓸개
기억할게요
뉴스보다가 ㅎㅎ
우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라는 말 자체가 사실 틀리긴 하네요. 말씀하신건 "당연무효" 인데, 이는 법률행위에 흠결이 있어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고
사실 "무효"가 당연무효를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로,
한시적으로 유효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단지 정법에서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아 수험생이 알 필요가 없을 뿐... 혹시나 생활에서 법률적 개념을 혼동하시어 불이익을 보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적어둡니다.
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성립한 당초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정법에선 당연무효의 개념으로 정의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는 법률행위로써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은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내지는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거나 무효 자체가 치유될 수 있는 법률행위도 포괄된다."
정도가 맞습니다. (유동적무효)
본문은 판결문 원본 그대로입니다. ^^
"무효"는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것,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도 있는 유동적 무효를 포함한다는 취지이신데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었다면,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안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의미룬이사태
우효Ww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