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원, 조희연 ‘특혜 채용’ 상고심 29일 선고…서울교육청 수장, 운명의 시간
2024-08-19 17:17:35 원문 2024-08-19 16:14 조회수 3,23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감직 상실 여부가 이달 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잡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
-
"28번 정답 2번, 찍기 비법 4000원"…수능 D-2 '찍기 특강' 성행
30초 전 등록 | 원문 2024-11-12 15:48
0
2
"미적분은 22학년도 수능부터 28번 정답이 계속 2번이었습니다" (서울=뉴스1)...
-
42초 전 등록 | 원문 2024-11-12 18:31
0
1
배우 송재림이 사망했다. 12일 연예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송재림이 사망한 채로...
-
[속보] 동덕여대 총장 "폭력사태에 엄중한 책임 물을 것"
43분 전 등록 | 원문 2024-11-12 18:01
4
7
동덕여자대학 '남녀공학 전환'을 두고 학생들이 교내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
국정원 촬영 중국인 석방... "만약 중국이었다면?" [앵커리포트]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12 14:50
2
4
얼마 전,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남성 A씨가 체포됐다가...
-
13년만에 국내 첫 사망 발생…'콜록' 벌써 3만명 걸린 이 전염병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12 11:50
2
4
국내에서 백일해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질병청은 2011년부터 백일해 사망자 수를...
-
인서울 약대 55%가 여대, 이게 말이 돼? 젠더갈등 터졌다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2-02-02 05:00
6
3
최근 취업난으로 전문직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여대에 설치된 약학대학과...
-
수험생 필수템 된 '그 학원' 모의고사…"정부가 광고해 준 꼴"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12 06:00
4
9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잡겠다면서 학원 강사의...
-
인서울 약대 정원 50% 여대에… “남성 차별” vs “여대 노력” [넷만세]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3-06-06 14:43
33
22
‘638명 중 320명’ 정원 두고 온라인 시끌 “평등권 침해 아냐” 과거 헌재...
-
계란 뒤집어 쓴 동덕여대 설립자 흉상 '남녀공학 추진 반대'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11 16:55
36
82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앞 조동식...
-
11/11 13:00 등록 | 원문 2024-11-11 11:29
2
3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로 체포한 중국인...
-
판교에서 광화문을 15분만에… 서울시, 한강서 UAM 실증 나선다
11/11 09:19 등록 | 원문 2024-11-11 08:02
0
2
승용차로 1시간이 소요되는 판교와 광화문역 사이 25㎞ 구간을...
-
수능 D-3…문제·답안지, 경찰 경호 속에 85개 시험지구에 배부
11/11 06:14 등록 | 원문 2024-11-11 06:00
6
10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는 11일부터 13일까지 2025학년도...
-
-
[단독] “이러다 한국 망한다”…사람도 돈도 미국으로 대탈출, 무슨 일
11/10 19:45 등록 | 원문 2024-11-10 18:02
4
3
막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에 부자들도 韓탈출하고 美로 연준 금리인하∙연말연시 기대감에...
-
11/10 16:47 등록 | 원문 2024-11-10 15:50
5
10
▲ 수능 D-30, 실력 점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두고...
-
[속보] ‘막말’ 의협회장, 6개월만에 퇴진…대의원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
11/10 16:29 등록 | 원문 2024-11-10 16:17
1
5
‘막말’ 의협회장, 6개월만에 퇴진…대의원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
-
[단독] “그럼 SNS도 막을겁니까”… 나무위키, 與 맹폭에 강경대응
11/10 16:21 등록 | 원문 2024-11-10 14:13
1
2
가짜뉴스 진원지로 지목되며 정치권으로부터 연일 맹폭을 받고 있는 한국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잡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인 집행유예를 확정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2022년 3선에 당선된 조 교육감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이 헌재의 위헌심판 결정 때까지 자동으로 정지된다. 법조계에서는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넌 좀 가라2심 확정되면 2025년 재보궐선거
임기 얼마 안남긴했는데
재보궐선거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으 좀 가라 제발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 초1때 교사가 저 출신이었음 ㅋㅋ
진짜 맞나 보다 초1때 마지막으로 하고 은퇴했으니
초딩땐 촌지 레전드였는데
아마 200X년이었나
이번에 저대로 확정되면 당장 올해 10월에 재보궐선거네요. 고3도 대부분 투표권 있을테니 꼭 제대로 뽑읍시다
재보궐 투표율은 원래 낮은데다 교육감 단독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