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학생 학폭, 가해 학생 부모에게 민사 책임 있어"
2024-07-16 01:01:53 원문 2024-07-15 10:39 조회수 3,739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지원…"어리다고 무조건 면책되지 않는다"
(김천=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형사 미성년자인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을 부모가 민사상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정도영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법률대리인인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등 1천3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초등학생인 원고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같은 반 동급생에게서 머리를 맞고 목을 졸리는 괴롭힘을 당하다가 같은 해 5월께 실내...
-
병력 자원 부족, 예비군으로 메운다?…"최대 180일 소집 훈련 방안도"
07/16 22:21 등록 | 원문 2024-07-16 20:31 8 8
[앵커] 저출생의 여파로 군에 입대할 20살 남성 숫자가 지금도 부족한데, 20년...
-
개고기 이어 ‘삼계’ 금지 운동?… 초복 달구는 ‘닭고기 식용’ 논쟁 [뉴스+]
07/16 15:23 등록 | 원문 2024-07-15 15:53 6 20
‘삼계’ 7월 평균 도축량 2922만여마리… 약 2배 증가 복날 개 식용 막았더니...
-
[속보]정부 “전공의 대부분 무응답…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07/16 14:14 등록 | 원문 2024-07-16 14:08 0 1
정부 “전공의 대부분 무응답…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
"그냥 홍명보가 싫은 거잖아" 침착맨 발언..비판 쏟아지자 [소셜픽]
07/16 14:08 등록 | 원문 2024-07-16 08:30 2 2
유튜버 '침착맨'이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의 선임을 놓고 한 발언이 논란이...
-
의대보다 비싼 자사고·외고…23곳 학비 1000만원 넘어
07/16 13:01 등록 | 원문 2024-07-16 10:17 2 3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율형...
-
토익부터 교통까지 할인…제대군인 위한 NH농협 '히어로즈 체크카드'
07/16 11:11 등록 | 원문 2024-07-16 10:02 3 10
NH농협카드가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카드인 '히어로즈...
-
‘기출 외우면 100점?’…수원 고교 시험, 수능 ‘복붙’ 논란 [지금 교실은]
07/16 08:17 등록 | 원문 2024-07-16 06:03 14 48
교육 담당 기자가 지금,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수원 A고의 2학년 1학기...
ㅎㄷㄷ 뭔가 이례적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