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
https://www.medipana.com/health/view.php?news_idx=322547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해당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선착순 5명 2
넣을게
-
현우진 빙의
-
선착순5명차단 2
-
한종철 철철로직 0
현역 정시러인데요 지금 철두철미 개념강좌 다 듣고 철철로직 체화중인데 로직을 다...
-
경희 경영 0
빠지실 분 있나요..?
-
빠른 현역 정시 한의대인데 님들이였으면 의치각재고 함 더 해봤을거같음? 일단 전...
-
어어 왜 갑자기 대깨설이 되어가는것같지
-
다레 3
모카레모
-
-
명지대 공대 셈퍼 넣어 봤는데요. 이거 추합 될까요? 24학년도 추합 비율...
-
좀 안보이게해주면안되나?
-
-
문제호흡은길지않으면서내신때쳐맞고헉시발어려운데!한문제만선별하니까거의뭐20분씩걸림힘들구나
-
새르비 맞팔 구 2
ㅈㄱㄴ
-
재수 삼수 다 학교 다니다 반수 했는데 결과가……. 23수능 국(91) 수(84)...
-
난 이렇게 쓰는데
-
어떤학생의 질문: 여러분이라면 이중 어디가 나을까요? 외대 몽골어 vs 과기대...
-
근데 그땐 돈이 없어서 어쩔수가 없엇음
-
어제 안떴으면 그냥 조발가능성 없는거임?
-
주인님의 배를 만질 수 있음
-
내가 동대 썼으면 개쌍욕박음ㅇㅇ
-
붕신 4
맨
-
애초애 문학으로 변별하는 시험을 내는거 자체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어긋난다는 나쁜...
-
-
뭐함??
-
2학기 성적 꼴지임
-
9일차가 마지막이네
-
막 오래 끊긴 건 아니고 1월달때 할 생리를 건너뛰었는데 그거때매 호르몬 박살나서...
-
정신차려야지 에휴
-
괜찮겠죠..? 계속 똑같은 질문하다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부울경 지역인재도...
-
+1 인서울 약대 가능할까요 이번에 미적 3맞았어요 ㅠ
-
진짜 좋겟다
-
설경제vs설경 4
선호도 누가이김?
-
수인이랑 퍼리랑 같은거 아님?
-
나 합격시켜주면 바로 대한민국최고의대학goat숭배 들어감
-
국가유공자 수시 1
과중 일반고 내신 전과목 약 1.7~1.8 이고 국가보훈 전형(고른깋회, 사회통합...
-
국어쌤과 내 읽는 방식이 일치함을 확인했을 때 오는 10
미친 뿌듯함....
-
-
걍 그 노래 들으면 한 6살로 정신 복귀함 순수할 때 엄마 아빠 젊었을 때 인생에...
-
옯스타 홍보 내일 하겠습니다
-
바로 영장류 역사상 GOAT Cristiano Ronaldo dos Santos...
-
이날씨에 크롭티입고 있네 근거있는 자신감은 맞긴한디...
-
삼각함수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
어질업네
-
가끔씩 하루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앨범 하나를 통으로 돌려보는 것도 좋음 하나씩...
-
-
특수대학 빼고 봤을 때 (왼쪽이 높은 순) 서 연고 한성서 중 경시이건 동홍...
-
이거 최애였는데 참
-
왜일까
-
아 큰일낫네 0
20분 논다하고 또 30분 놀았네;;; 30분 공부하고 옴 글을 써야 진짜 안오지;;
집행부 사퇴했음. 비대위 체제로 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