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스압]한국이란 국가의 충격적인 미래에 대하여

게시글 주소: https://banana.orbi.kr/00059533172

때는 2021년, 대한민국의 공식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0.81이라는 경악적인 수치, 과거 저출산 고령화 쇼크로 큰 주목을 받았던 일본마저 가볍게 제쳐버렸다 (뒤에서 빠르게 따라붙고 계신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아무튼). 그리고 노령화지수마저 2030년에는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통계에 대해 수많은 갑론을박이 오갔다. 혹자가 인터넷에서 가장 자주 보았던 논리는 '한국이란 나라는 인구가 좀 줄어야 한다. 사람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라는 것이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한국의 인구밀도는 km^2당 518명으로, 그 이상의 국가들은 도시국가거나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 나라들이었다.

그러나 해당 주장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구구조적인 면을 완전히 놓쳤다는 것이다.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머릿수를 가진 세대는 과거 베이비붐 세대다(86세대라고도 불리운다). 이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년대생의 노인들까지 합치면 약 60%.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어간다.

인구 피라미드의 구조로 보자면 흔히 말하는 상체만 헬스장에서 조진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실제로 2050년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변한다:

가파르고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부양해야 하는 인구의 비중이 노동이 가능한 인구의 비중을 아득하게 추월해버리는 것이다. 해당 문제는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지금의 노동가능 인구가 내는 돈으로는 저 사람들을 부양하기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고갈시기는 2057년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저출산이 더욱 가팔라지는 시점에서는 끔찍한 소리겠지만 저 통계조차 행복회로(...)라고 감히 주장해 보겠다.

두 번째 폭탄은 건강보험인데, 한국의 건강보험 적립금은 아래의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약 7년 뒤에 완전히 소진될 예정이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까지의 우리가 누려온 사회적 안전망들이 도저히 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이며, 저출산은 여기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최고치 수준의 노인 빈곤율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노인들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세대, 수능을 친 지 얼마 안 되었고, 대학에 입학해 캠퍼스 라이프를 꿈꾸는 이들에게 미래는 어떠할까? 나는 괘씸할지언정 결코 밝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다시피 국가의 경제를 지탱하는 제조업이 저출산으로 인해 너무나 큰 직격타를 얻어맞기 때문이다.

제조업에 근로하는 노동자의 3분의 1이 50대 이상이고,

해마다 늘어나는 국적포기자수도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다. 간혹 저 숫자는 군대를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노동할 수 있는 인구의 이탈이라는 것은 결국 달라지지가 않고, 더욱이 한명 한명이 아까운 나라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한국의 무역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제조업에서의 급부상 및 수입 대체화 계획도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다.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1&act=view&list_no=2263&cg_code=C03

<-관련 논문이다. 간혹 이런 말을 꺼내면 사람을 화교/중뽕으로 모는 사람들이 있어서 링크해놓았다. 원문보기를 누르면 글이 다운로드된다.

이미 너무나 길게 쓴 것 같은데 아직 쓸 거리가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 갑자기 현타가 와서 글은 그냥 이대로 올리도록 하겠다. 아무튼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대한 순화해서 전달하더라도 한국의 미래는 순탄치 않을 것이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