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현 법정) 해설 pt.4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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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누입니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 문제 해설 16번 부터 20번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16번 문항>

이 글의 제시문은, 선거 참여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 기준을 논하는 글입니다. 이런 글을 읽을 때는, 약간의 교과지식을 바탕으로 제시문에 나와있는 내용을 충실히 읽는, 이른바 '국어영역 비문학 독해' 스러운 읽기 방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문제 해설 들어가보겠습니다.

후보 선택 기준을 이 제시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후보를 보고 투표하는, (ㄱ)에서 말하는 "인물 효과"에 관해 논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ㄴ)에서 말하는 "정당 효과"에 관해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에서는 명시적으로 (ㄱ)인물 효과에서 후보자 선택 기준을 후보 간의 자질 및 개인적 배경으로 설명하고, (ㄴ)정당 효과에서 후보자 선택 기준을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와의 부합성 혹은 정치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애착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ㄱ. 유권자 다수가 정당 이념에 따른 투표를 한다면 (ㄱ)보다 (ㄴ)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 옳은 설명입니다. 정당효과라는 말 그 자체, 교과서로 배웠던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지문만 독해해봐도 제시문 마지막 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ㄴ. 후보자가 난립하여 개별 후보에 대한 정보 획득이 불가능할 경우 (ㄱ)보다 (ㄴ)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 그렇습니다. (ㄱ)의 인물 효과에서 후보자 선택 기준은 후보 간의 자질 및 개인적 배경이라 했는데, 개별 후보에 대한 정보 획득이 어렵다면 아무래도 (ㄴ)의 정당 효과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ㄷ. 정당의 수명이 짧고 이합 집산이 심할수록 (ㄴ)보다 (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 그렇습니다. (ㄴ)의 정당 효과가 나타나려면, 정당에 대한 애착심 내지는 정당이 내세우는 가치에 찬동해야 하는데, 이합 집산이 심하다면 이런 반응들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ㄹ. 정당에 대해 정서적 일체감을 갖는 유권자가 많을 수록 (ㄴ)보다 (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 정 반대로 서술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ㄴ)의 정당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정답 : 4

<17번 문항>

다시 국제정치학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발문입니다. 발문을 보시면 "다음 글의 주장과 부합하는~"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설명문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글이, 자세히 보면 주장을 담은 글이라는 점에서 짚어볼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국제정치학에서는,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고서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면 180도 다른 주장이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 정답이 되는 선택지도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 해설하기 전에,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우선, 이상주의가 있습니다. 정치학자 '나이'가 대표적인 이상주의자이고요, 루소적 인간관을 취하고 사회를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국제기구라든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협에 공동으로 대비하는, 즉 집단 안보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들에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의 (사실상의) 시초가 LN(국제 연맹)이라고 보시는게 맞죠.

반면, 현실주의가 있습니다. 홉스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사회를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국제기구의 기능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이며, 집단 안보는 존재하기 힘든 허황된 어떤것이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평화가 유지되는 힘은 "세력 균형"이라 보았던 것이고, 세계대전 이후부터 소련의 붕괴 전까지의 양극적 행위주체간의 대립을 잘 설명해냅니다.

(번외편)

제 첫 번째 전공이 국제학이였습니다. 어느덧, 그리고 어쩌다보니 세 번째 전공을 찾으러.. 너무 멀리 와버렸는데요.. ㅎㅎ 제가 국제 정치 이론에 관해 짤막하게 쓰는 내용들, 그리고 법과 정치에서 국제정치 파트가 재미있어 보이고, 어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경제까지 관심이 있으시다면 금상첨화고요) 국제학부 추천 드립니다. 다만, 국제학부는 너무 학문이 광범해서 전문성이 약간 결여된다는 우려도 있긴 한데, 석사를 생각하시거나 혹은 다중전공을 하시면서 이쪽 길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UN은 생각보다 일자리의 수가 많습니다. UN의 규모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단순 기능직 직원 말고, 흔히 말하는 사무직 (P-1 이상) 직원들 수가 11만명이 넘습니다. 군사학(사관생도 등)은 물론이거니와, 공학을 전공하시면서 국제기구로의 진출을 모색할 수 있고 (공학 분야 자리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야 대부분이 국제학과도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잠깐 질문도 받았던 적이 있는데, http://orbi.kr/0004042687의 댓글들을 시간 나실 때 한 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개인쪽지 주셔도 좋습니다^^ 혹은 http://www.globaljobs.co.kr/ 사이트에 아주 잘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하튼, 문제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시문의 필자는 11번째 줄 ~ 13번째 줄에서 '지역 무역 협정은 역내에서 경제적 자유화의 효과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역 차원을 넘어서는 경제적 자유화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 RTA(지역 무역 협정)가 혹자들의 의견(6 ~ 7번째 줄)과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세계화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ㄱ. RTA는 세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글의 논지가 그것이죠.

ㄴ. RTA는 역내 회원국에 배타적인 특혜를 부여한다. -> 두 번째 줄에 "회원국 간에는 관세 및 기타 무역 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 라는 말을 통해 직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반면

ㄷ. WTO(Warsaw Treaty Organization 아닙니다.. 이 제시문에서는 World Trade Organization을 의미합니다)는 RTA 중심의 세계 무역 자유화를 지향한다. -> 7~9 번째 줄에 "지역 무역 협정은 WTO가 표방하는 무차별적인 최혜국 대우 원칙에 위반" 이라는 말을 통해서, WTO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단 당장은 거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ㄹ. RTA는 인접 국가들만의 정치적 및 경제적 통합을 목표로 한다. -> 정치적 통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정답 : 1

<18번 문항>

이 제시문은 권력 분립의 원칙과, 분립된 권력들이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입니다. 매번 '견제와 균형'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관점이고, 이에 대해 잘 이해함과 동시에 예시들을 정확히 암기하셔야 합니다.

2.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대통령)가 입법부(국회)를 견제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견제가 맞습니다.

3.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국정 감사, 국정 조사는 2번과 반대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법입니다.

4. 국회가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이도 3번과 마찬가지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법입니다.

5. 대법원은 특정한 경우에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 / 법률에 위반되는지 심사할 권한을 가짐 -> 명령, 규칙, 처분은 모두 행정부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즉 행정부의 권력 작용인데, 이를 사법부가 제한하고 있으니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1.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견제 혹은 권력분립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정답 : 1

<19번 문항>

제시문을 해설하기 전에, 간단하게 정치에 대한 인식과 참여 형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인식과 참여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향리형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치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인식도 없다시피 하고, 참여도 없는 것이 그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봉건 사회 중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 조선 중기 정도? 조선 후기를 넣지 않은 이유는 정조께서 실시하신 격쟁을 정치 참여형태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인지 대략의 형상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민형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치 체계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존재하나, 참여할 수 없는 정치 체계죠. 그 예로는 프랑스 혁명 발발 직전의 프랑스를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형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러합니다.

이 제시문에서의 국가들은 전부 형식적으로는 시민형 정치 참여를 띄고있습니다. 하지만, 갑국과 을국은 모두 외적인 강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꺼려하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3번 선택지, 시민들의 정치 의식과 참여 간의 불일치로 보심이 타당합니다.

정답 : 3

<20번 문항>

(가) ~ (라) 보기를 통해 우리나라 헌법 기관 중 어떤 기관의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헌법 기관 구성권, 국군 통수권, 긴급 명령 발포권, 국민 투표 부의권이 각각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헌법 기관은 "대통령"을 나타냅니다. (국회가 하나의 기관이고, 대법원이 하나의 기관이듯, 대통령도 하나의 기관이라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구성원이 한 명인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ㄱ. (가)의 행사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를 하고, 일부 인사들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동의까지 해줘야 비로소 헌법 기관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시문에서는 헌법 재판소장을 예로 들었기에, 맞는 말입니다.

ㄷ. (라)는 대의 기구를 거치지 않고 주권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다 -> 아주 멋있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멋있는 paraphrasing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쪼개놓고 분석해보겠습니다. '대의 기구'는 간접 민주주의에서의 국민들이 뽑아서 의견을 대신 표현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국회가 가장 적절한 예시겠군요. 그리고 '주권자'라는 말은,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닙니다. 이 문제의 발문은 '우리나라' 헌법 기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헌법 제 1조 1항을 보시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권력의 근원은 국민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하다는 말이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주권자'는 '국민'으로 해석하심이 타당합니다. 2012학년도 수능 정치 1번 문항 3번 선택지를 해설하면서, 20번 문항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 바로 이 것입니다.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말이 이 뜻입니다. 여하튼, 국민 투표는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이며, 간접민주주의에서의 대의 기구를 거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묻는 것이니 맞는 보기입니다.

반면

ㄴ. (나)의 행사는 국무 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의 부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국무 회의는 대통령이 내리는 거의 모든 결정마다 거쳐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대통령의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 국무 회의는 필수적으로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ㄹ. (가) ~ (라) 모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해당한다 -> (나)의 국군 통수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 즉 헌법 기관 구성권, 긴급 명령 발포권, 국민 투표 부의권은 전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됩니다.

정답 : 2

감사합니다. 2015학년도 수능 법정 원점수 50점 맞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