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압적 폭력을 저지르고 있네요.) 정부, 집단휴진 다시 강경대응…"업무개시명령 어긴 10명 고발"
어제 고발 보류했지만 결국 강행…"환자 생명·안전 위한 불가피한 조치"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정부가 지난 26일 수도권의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내린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10명을 오늘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날 오후 전공의를 고발한다는 일정을 공개했다가 1시간여 만에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일정을 취소할 당시 복지부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병원장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상황"이라며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 제출 일정은 추후 다시 공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전공의 고발 방안을 유보하는 모습을 보였던 복지부가 하루 만에 다시 강경 대응 쪽으로 방향을 조정한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어제 복지부 장관과 의료계 원로들 간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 진지한 인식을 공유하고 조속한 타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겠다는 의견이 오갔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보건의료 정책을 놓고 연일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3일째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대한의사협회 주도 집단휴진 셋째 날인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ondol@yna.co.kr
대학병원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가운데 임상강사, 펠로 등으로 불리는 전임의, 동네 의원 의사(개원의) 등도 휴진 대열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내 수련병원 95곳에 속한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진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명령하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주요 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등을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운 전공의·전임의 등 358명에게 개별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의사까지 밝혔지만, 정부는 이 역시'집단행동'에 해당한다며 업무개시 명령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강대강' 대치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가 전국의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중 165곳을 집계한 결과, 전날 기준으로 전공의 8천825명 가운데 근무하지 않은 인원은 6천70명으로, 휴진율은 68.8%에 달했다. 전임의의 휴진율은 28.1%였다.
보건복지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28일 오전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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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의사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정부의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의사만 탄압하면 되나요?
그리도 공공의대로 민주당의 자녀들을 보내고 싶었는가요?
내가 보기에는 정부가 정책을 철회시키고, 의사들의 입장만 존중해 주면 다 해결되고,
의사들도 무사히 환자들을 진료하게 되는데,
이 와중에서도 정부가 자기멋대로 고집을 부려서(고위 공직자 자녀들을 공공의대로 보내기 위해서),
국민들은 억울하게 진료 못 받는 환자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은 의사가 아니고 정부이고, 의사 탄압은 매우 잘못 되었으며,
정부가 처벌을 하든 뭘하든, 모든 의사들이 다 손잡고, 끝까지 파업해 버리면,
이 나라의 모든 환자들을 치료해줄 의사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어도 모든 의사들을 처벌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잘못되었음이 틀림 없겠지요.
의사분들 힘내세요!! 정부의 힘에 의한 폭력을 견뎌내시고, 다시 민주주의로 나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겁니까?
국민의 생명보다도,
그깟 정책(민주당 자녀들 의대로 보내기 정책)이 더 중요합니까?
국민이 죽어도,
그깟 정책(민주당 자녀들 의대로 보내기 정책)을 해야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부의 그 정책들(민주당 자녀들 의대로 보내기 정책) 때문에, 국민은 죽어도 좋다는 걸까요?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다면,
이제 그만 국민의 생명을 위해 정부의 정책(민주당 자녀들 의대로 보내기 정책) 철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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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저 때린쪽에 비난을 해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비난이 쏟아지는듯
일부러 코로나를 틈타 정책을 강행하는듯 보임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겁니까?
국민의 생명보다도, 그깟 정책이 더 중요합니까?
국민이 죽어도, 그깟 정책을 해야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정책 때문에, 국민은 죽어도 좋다는 걸까요?
여론전이죠.
실제로 의사 여론은 현재 최악이고 이미 의사들이 밥그릇 때문에 국민들을 죽이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웠으니 강행하는거죠
국민을 죽이는 것은 의사가 아닌,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더라도, 정책을 계속 강행하여, 국민을 치료해줄 의사들을 강압적 통제하는 국가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정부는 절대 아니죠. 두번 다시 집권해서는 안되는 정권입니다.
이미 천룡인들 공공의대에 꼽아주려고 거래 끝났고
전라도 각 지역 부지 보상완료에 수많은 이권이 개입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니면 안될거 같아서 밀어붙이는거 같음
아마 22년 공공의대 입학할 공직자 시민단체 자녀들 이미 다 뽑아놨을걸요?
쟤네 입장은 자기들 편 챙겨주기>>>>>>>>>>>>> 넘사벽 >>>> 국민의 목숨
ㄹㅇㅋㅋ 싸움내기 장인
또 시작이네
강ㅋ압ㅋ적ㅋ폭ㅋ력ㅋ
정부도 좀 이제 그만하고, 의사들도 한발짝 물러났으면 함. 코로나 진료 하지 않겠다니. 박능후보고 치료하라고 하라느니. 이게 의사들이 할짓은 아님. 심지어 의사들이 하는 선서(뭔진 이름은 까먹었는데)도 '그딴거 x까라 그래' 이러면서 버리는 의사들도 있다던데
물론 이틈에 정책 추진하는 정부도 좀 문제있음. 많이
자기들 하는 짓은 안보이고 남탓만 하고 있는데
여론역풍이 심할거에요
공공의대 시험으로 안 뽑는데
- 아니야 그냥 다른 의대나 의전원처럼 뽑을께
원하는건 정원축소라
여기서 너들은 믿을 수 없어
옛날자료 들고 계속 사골 우리는데 역효과나요
이미 끝난 사안임
이정도로 협상하자 - 박차고 나옴
고발한다 - 유보해줄께
아니야 우리 핸드폰끄고 잠수 - 고발 강행
정부 역시 계속 대화시도 유보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피해자코스프레
힘자랑해서 환자 사망케하고 국민을 위협해서
원하는 결과 얻으려하는건데
뜬금없이 자기들이 유대인이라 그러질 않나
이 와중에 자기일 아닌 개원의들은 파업도 안함
돈벌기 바쁘고
* 정부 역시 계속 대화시도 유보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피해자코스프레
ㅡ 오늘 날짜로 경찰 고발 당한 10여명의 전공의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 논리대로라면, 전국의 모든 노조들도 항의하여 파업하면 모두 경찰 고발 대상입니까?
그것이 억압과 폭력이 아니고 어떻게 민주주의이죠?
* 정부 역시 계속 대화시도 유보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피해자코스프레
ㅡ 현재 힘자랑은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정책만 철최하면 되는데, 강압 통제 힘자랑을 통해 항의하는 의사들은 경찰들로 고발 및
정책은 국민이 죽어도 무조건 하려는데, 그 정책은 실상 민주당 고위공직자들의 자녀들을 의대보내기 위한 정책이나 다름없죠.
정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억압과 폭력을 저질러놓고는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사탓이라면서, 국민을 들먹이며 정부가 피해자인척 코스프레하고 있습니다.
* 이 와중에 자기일 아닌 개원의들은 파업도 안함
돈벌기 바쁘고
ㅡ 정부가 경찰까지 동원해 폭력을 강행하니 그렇죠. 그분들도 그런 폭력 없으면 다 같이할테니 걱정 ㄴㄴ
민주당 알바니까 무시하세요
일단 10명으로 간보는거 같은데.. 허허.
애초에 이 정권은 사과를 한 적이 없음
강압적ㅋㅋㅋ폭력ㅋㅋㅋㅋ 이 시국에 환자 생명줄 쥐고 있는 의사들이 진료 거부하는건 폭력이 아니고?? 정부가 먼저 시비턴거라고 해도 이건 의사들이 선 넘은거임;;
아니요, 엄밀하게는 정책만 안 하면 되는데, 정책을 끝까지 해야한다면서, 국민들의 건강보다, 자신들의 정책만을 우선적으로 하는, 정부의 이기심 및 탐욕과 욕망이 자아낸 사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국민들의 건강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하는 의사들도 잘못한거네요. 게다가 정부는 정책 유보한걸로 알고 있는데,그리고 협상이라는 카드가 있음에도 그걸 버리고 진료거부하는 건 의사로서 할 짓이 아니죠,;; 저도 공공의대 설립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의사들 파업은 정말 잘못된거라고 봐요
정책 유보 안 한 줄로 압니다. 정책을 유보한 게 아니라, 잠깐 기간만 두고는 다시 정상 집행한다는 줄로 압니다. 협상이 아니라, 잠깐 시간 유예만 주고는 그대로 자기들 멋대로 강압적 집행이죠. 협상이라는 단어는 이럴 떄 쓰는 단어 아니랍니다. 이건 협상조차 아니구요 ㅇ
정확하게는 원인 제공 및 지금 사태는 의사들이 아닌, 정부가 자아낸 겁니다.
의사들이 멈추면 정부의 자기들 욕망의 정책이 수립되고, 그건 실상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치료해야할 의사들은, 정부의 경찰 고발로 인해서, 국민들을 치료할 수조차 없게 되구요.
정부가 멈추면, 의사들을 다시 환자들을 보살피러 달려올 겁니다. 즉 모든 해결은 정부가 멈춰야 가능합니다.
협상이 아니라니 ..그럼 뭘로 해결합니까? 얘기를 해야 절충안이든 철회든 뭐든 나오는거죠. 지금 확실치도 않은 미래의 일을 반대하겠다고 현재 환자들을 저버리는 게 의사가 맞냐고요.
협상은 서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게 아닌), 명확하게 어떻게 인재를 채용할지는 의사와 병원들이 할 일인데, 정부는 손을 떼는게 정상적이긴 합니다.
정부가 어제 하려고 한걸 유보해줬는데
그리고 왜 10명이냐??
저게 되려면 수임장을 받아야하는데
전공의들 다 도망감
수임장 받으면 법적절차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일일이 찾아다님
그러니까 핸드폰 끈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 와중에 또 일부는 복귀하고 있고
복귀해서 협상해도 되는건데
굳이 실력행사 하고 있으면서
정부 탓만 하고 있죠
정책은 왜 철회 안 합니까? 의사들 다 죽여도, 정책을 해야하고, 국민은 다 죽어도, 해야하는 그 정책은 도대체 뭡니까?
의사 <<< 국민 건강 <<<<<<<< (넘사벽) <<<<<<<<< 정부의 정책안 집행 <<< 정부
도대체 뭘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의사 10%늘리는게 그렇게까지 반대하고
사람 죽여가면서 실력행사할일인지 모르겠고
의사수 부족하다고
병협은 그렇게 말하던데
협상 통해서 5%로 타협할 수 있을텐데
그렇게 할일인가 싶구요
그 와중에 진짜로 고발당하기 싫어서 도망치는건 코미디
일하는 공무원이나 조롱하고요
왜 의대에서 관할하는 입학문제를 정부가 멋대로 뽑아라! 해야한다! 시/도지사 추천 받아야한다! 시민단체 추천 받아야한다! 고 하나요? ㅡ ㅡ;;;; 정부의 입김으로 부정 입학시키면 다 되나요?
정부는 사람 죽여가면서도 실력행사하고, 사람 치료할 의사들조차 강압적으로 구속하여 치료도 못하게 하고 있는 정부가 정말로 옳다고 생각하나요?
의사수 부족하지 않아요. 언론보도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마세요.
고발당하기 싫어 도망가는게 코미디가 아니라,
정부가 자기들 욕망 채우려고 멋대로 하는 것부터가 코미디입니다. 조민이 그렇게 의대 보내고 싶어서 그 난리 피우고,
또 민주당 자녀들 의대 보내고 싶어서 난리 피우구요!
또 그 소리하고 있네요
의대입학 타 의대처럼 한다고 그러면 끝나잖아요
정부는 태도 바꾸고 말 바꾸잖아요
이미 바뀐 상황인데 민주당자녀 의대 보내고 싶어
그 프레임 계속 쓰면 어거지로 보여요
그 구체적인 발표 링크 찍어주세요!
구체적으로 추천제 아니라고 발표한거 없는데 그냥 어물저물 둘러댄거 뿐이지
나도 구체적으로 발표한 거 있는 내용 링크 부탁함
모든 의사면허있는사람들은 자진 면허증반납하고
전공 전임 펠로우 사직서제출하고 교수들 지지선언하고
대한민국에서 의료행위 멈췄으면하는가 정부는?
이정부들어서 쇼라도 정치원로들에게 자문한번구해봤는가? 바로물러서기 그러면 제3자를통한 중재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융통성이 없나?
정말 정치할줄 너무 모른다
개원의들은 돈 버느라 바빠요
개원의 휴진률은 한 자리수
모든 의사가 다같이 면허반납??
그건 인간을 너무 이해 못 하신거에요
의사들 이간질 하시는거 그만둬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측이 보내놓은 스파이 같네요. 계속 정부편만 들고는, 의사들 이간질만 하시구.... (왜 의사가 진료하고, 학생 뽑는것부터, 여러가지를, 의사들이 하는 게 아닌, 정부가 강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가요?)
어느 사업체가 정부가 멋대로 누구를 뽑으라~ 이렇게 하여라~ 하면, 다 무조건 따라야하는건지도...
그런 말은 굉장히 자의식 가득한 무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는 의료말고도 여기저기 간섭하는데요
독점한다고 사업체 갈라지게 하고 합병도 못하게 하고
또 멋대로 경쟁력 없다고 사업 철수시키고
반대로 지원하기도 하고
다 합니다
또 학생들 선발하는것도 정부 맘대로 내내 했어요
정원을 확대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서울에는 대학 못 만들게하고
서울에 대학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기도 하고
시험방식도 제 멋대로 바꿨어요
그냥 이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게 내 맘에 안들어 난 못 따르겠어
이거구요
물론 이런 반발 역시 의사만 했던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개원의가 입장이 다른데 왜 휴진하고 그래요?
당연히 열심히 돈 벌고 있죠
어느 특정 대학들만 골라, 학생 선발 방식에 관여한 적이 없는줄로 압니다만? 없던 전형을 멋대로 정부가 만들어낸 적은 없습니다. (의대에만 없던 전형까지 멋대로 만들어서 (민주당 자녀들) 뽑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원의에 대한 막말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웹상에 이러고 있는 님보다는 나은 사람들입니다. 막말로 개원하는데 2억 이상 든다는 거는 알고하는 말인가요?
그만큼 대출낸 개원의들은 당연히 일해서 갚는데, 그것이 문제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원의가 일한다고 의사들을 배신한 게 아니라구요.
자기멋대로 개원의에 대해 막말은 그만두시기 바래요.
특정대학만 골라 전형 만들었다
그러니까 공공의대는 만들어지지도 않았다고요
전형방식은 확정되지도 않았고
전형방식 일반의대처럼 한다고 그런다면 끝난거잖아요
몇번을 말합니까??
내가 개원의가 일해서 문제라고요??
서 있는곳이 다르고
그래서 돈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구요
파업을 점점 더 진행할수록 내부에서 생각들이 달라질거에요
전형방식 일반의대처럼 한다 ㅡ> 링크 주십시오!!
그리고 왜 그걸 하필 여당의 집권 중심지인 전라도에 설립하여서 추진중인지도 같이 알려주십시오. (전라도는 이미 많이 개발됬으니 좀 더 미개발 지역에 만들어야 진짜 공공의대가 아니겠는지요?)
진짜 어려운 농촌/산간지역에다 공공의대를 설립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도에 잘 개발된 곳에 공공의대 설립은, 말만 공공의대이지, 실상 공공의대가 아니네요. 거기다가 서울대병원 우선 채용해준다는 광고까지...
이게 공공의대 맞나요? 누가봐도 서민들은 버려놓고, 부유하고 힘있는 정치권자들'만'을 위한 공공의대네요.
아뇨 정부가 문제이지 개원의가 일하는게 문제들이 아니랍니다....
정부가 멋대로 정책추진한 걸 문제삼고 있는데, 혼자서 이상한 주제를 계속 끌고오지 마세요
https://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575